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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, 정부 승인 없이 北에 학용품 보낸 단체 2곳 수사 의뢰
통일부는 물품을 북한으로 무단 반출한 혐의로 민간단체 2곳에 대해 4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. 통일부에 따르면 A단체와 B단체는 지난 2019년 인도적 지원을 명목으로 인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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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6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12월 9일
[제1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3월 31일] [제2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4월 25일] [제4차 21세기 동북아 미래 포럼, 2005년 7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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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경협활성화조치]대북투자 제한 완전철폐
남북경협사업이 정부주도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형태로 전환된다. 대북 (對北) 투자규모 제한이 완전 철폐되고 경협관련 행정절차가 대폭 완화된다. 정부는 30일 오후 정부 세종로청사에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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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사팀 보강, 압수수색…속도내는 경찰 '대북 전단' 수사
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. 뉴스1 경찰이 탈북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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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 ‘대북전단 살포’ 박상학 대표 신체 압수수색
26일 ‘자유북한운동연합’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압수품을 차에 싣고 있다. [뉴시스]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 ‘자유북한운동연합’과 ‘큰샘’ 사무실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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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희룡 “삐라금지법 추진…정부, 北 압박에 너무 쉽게 굴복”
원희룡 제주도지사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 21대 국회 개원기념 특별강연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. 2020.6.9/뉴스1 원희룡 제주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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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학대 112 신고대응, 코드3→코드1으로 높아졌다
경찰이 아동학대 관련 112신고는 ‘코드 1’ 이상으로 대응수준을 강화해 긴급 현장 출동에 나서기로 했다. 창녕 아동학대 계부가 13일 오전 경남 창녕경찰서 별관 조사실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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쌍방울, 직원 수십명 동원 달러 밀반출…북에 흘러갔나 수사
쌍방울그룹 수십억원 규모의 외화 밀반출 혐의에 대해 검찰이 17일 추가 압수수색을 했다. 서울 용산구 쌍방울그룹 본사 모습. [뉴시스] 쌍방울그룹이 수십억 원어치의 달러 등을 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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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태협 회장 3년간 13차례 북한 접촉…檢, 외화 밀반출 경위 수사
쌍방울 그룹의 수십 억 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10월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쌍방울 그룹 본사를 추가 압수수색했다.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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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-북 교류 협력에 관한 특별법안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지역(이하「남한」이라 한다)과 그 이북지역(이하 「배한」이라 한다)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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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무위 「남북교류 특별법」공청회 지상중계
국회외무통일위는 18일 오전 국회예결위 회의실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특별법」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, 김동환변호사 등 5명의 공술 인으로부터 발표를 들은 뒤 질의답변을 가졌다. 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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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육로시대 남북경협] 3. 특별신탁등 해외 돈줄 잡아야
남북한 경제협력이 본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투자보장 및 결제방식 등에 관한 제도적 인프라와 함께 경협자금의 확보가 필수 요건이다. 특히 제도적 인프라 구축은 기업들이 돈을 떼일 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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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태협, 경기도 보조금으로 나노스 주식 샀다…檢, 아태협 회장 영장
쌍방울 그룹의 수십 억 원 상당 달러 밀반출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달 17일 쌍방울 그룹을 추가 압수수색했다. 검찰은 지난 2019년 쌍방울 자금 수십억 원이 달러 형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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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한 신문 10여종 북한으로 배달
남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으로 판문점을 통해 신문을 교환하게 된다. 정부 당국자는 21일 "10여종의 남한 신문을 북한에 전달하기 위한 실무검토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다" 면서 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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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국민 피살된 다음날···통일부 '北마스크 지원' 승인했다
북한군 총격으로 공무원 이모(47)씨가 사살된 다음날(23일) 통일부는 북한에 의료물자 지원을 승인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.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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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홍걸, 1호 법안 ‘대북 전단 제한법’ 발의…장관 승인 받아야
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. 뉴스1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대북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했다. 김 의원이 발의한 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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北에 삐라 보낸 죄…경찰, 정부 의뢰로 탈북자단체 수사 착수
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. 연합뉴스 경찰이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및 페트병 살포 행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. 정부가 남북 관계를 훼손했다며 직접 수사 의뢰한 건에 대해서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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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, '대북전단' 탈북단체 박상학 대표 사무실 압수수색 종료
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6일 강남구 일원동 큰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기위해 건물로 들어서고 있다. 뉴스1 경찰이 대북 전단 살포 활동을 해온 탈북민 단체 '자유북한운동연합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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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교류 법적 보완 시급/서울대 법학연구소 세미나
◎헌법령은 절차법 성격강하고 단순/교류진전때 신분·재산 마찰이 문제 남북교류협력관련 법제도 발전 세미나가 25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서울대 법학연구소(소장 권영성교수) 주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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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전단살포, 교류협력법 위반"이라는 통일부···北눈치보기 논란
탈북민단체 '자유북한운동연합' 회원과 '대북풍선단-서정갑' 회원 등 11명은 지난달 31일 오전 1시쯤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에서 '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'이라는 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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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대북전단 살포' 4개 혐의 적용한다는데…처벌 사례는 없어
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탈북자 단체들을 수사하는 경찰이 40여명 전담팀을 꾸린 가운데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을지, 가능하다면 어떤 법률을 적용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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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북 동반 첫 율법 마련/국회 통과한 남북교류 관계법
◎보안법 보다 우선… 통일원 총괄 남북 교류협력법과 남북 협력기금법이 지난 15일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우리나라 법체계상 최초로 북한을 교류와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했다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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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]
○ 남북교류협력에 관한법률 제정 1990. 8. 1 법률 제4239호 개정 1990.12.27 법률 제4268호(정부조직법) 1992.12. 8 법률 제4522호(출입국관리법) 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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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일부, 인터넷 남북교류 손본다…"대북방송 규제 아냐"
통일부 통일부가 남북 간 인터넷을 통해 영화나 서적 등 파일을 거래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. 19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의된 남북